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정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진행되는 사내 연수에 참석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수 참여가 의무적이라면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단기적, 임시적으로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더라도 일정 기간 일하는 임시직이라면 아르바이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일방적인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이를 알리고 불이행 사실을 추가로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근로자 부담 완화 방안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만일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많은 기업이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퇴근 후에도 업무를 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면이 있습니다. 추가 보상이 없는 경우, 이는 과도한 업무 강요로 직원들의 피로와 불만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먼저 고용주와 직접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