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퇴직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연금도 4개월 미납에 마지막월급도 안들어왔고 퇴직금지급관련에 아무말도없는데 연금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사정과 퇴직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은 특별히 연관이 없으나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국민연금이 미납된 상황이신것 같은데 국민연금 미납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납이 되고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 미납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된 것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신고가능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미납 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이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의무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미납된 상태이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 미납과 무관하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 중에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이나 납입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