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 고용 자유 원칙(at-will employment)을 따르며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공단에 접속해 사업장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근로자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고용센터나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터디카페의 업종코드는 923102이며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회사에 체불임음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고용보험의 산재보상 부분)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비꼬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눈치를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장 규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과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상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두 회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구분 없이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채용 공고와 다른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이름 변경’이라 안내한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부당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회사에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