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무실 다른 사업자 일때는 동일 회사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두 회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구분 없이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채용 공고와 다른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이름 변경’이라 안내한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부당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회사에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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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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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무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사고시 보상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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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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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최종학력을 조회해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근로자에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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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동행 플래너라는 제도가 있던데,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 육아 동행 플래너란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맞춤형 일ㆍ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돕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사업장에 맞는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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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 서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서의 제출에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필요 시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안내받고 그 제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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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쪽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무일 전체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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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적임금제도란 무엇이고, 근로자입장에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포괄적임금제도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시간외근로를 한 만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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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와 연차(월차)는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과 연차는 다릅니다.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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