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인이나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취업으로 얻은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만 9세가 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위약금으로 구인공고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은 해당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고지 후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직에 관계없이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로 승인 하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반차는 연차휴가를 1/4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휴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개념으로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2.외출, 반반차, 시휴 모두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급여 외에 근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