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 시 당월 급여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직접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치료 기록이나 진료내역서 등도 대체 가능한 서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시 원본이나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본으로 교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출, 결근이나 조퇴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표가 연락 두절인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의 노동청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노동청은 체불임금 확인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은 관련 서류를 통해 조사 및 대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