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또한 승인된 요양기간이 아니라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보안시설과 관련된 일부 공공기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신원조사가 가능합니다.집행유예 중인 사람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채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비추어보면 3.3% 공제나 4대보험 미가입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없이 희망하는 퇴직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A에 소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K사는 A가 설립한 회사가 아니므로 소위 회사 쪼개기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월급이 나눠져 지급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야거 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없다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와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의 과중은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으로는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영업소장 간의 차별은 고용형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구제신청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