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리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이사가 실질직으로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해당 이사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은 휴무일이나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6.1.부터 2024.12.31.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60세부터 65세까지는 연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지만, 해당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될 때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또한 일정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 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ㄴ으로 판단합니다.대타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원금은 해결해 주지만, 지연이자(체불금에 대한 이자)는 노동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원금 지급만을 다루는 고용노동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연이자는 법적 권리이지만 노동부를 통한 강제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 기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퇴직연금 가입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있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 후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기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합의에 의한 퇴사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업주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해고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로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년이 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