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발주, 도급, 용역, 위탁 계약의 형태에 따라 책임 소재와 처벌 대상이 달라집니다. 발주와 달리 도급은 도급인이 안전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용역과 위탁은 안전 관리 의무가 위탁자나 용역 제공자에게 부여되며, 각 계약 형태에 따라 안전 관리 책임과 처벌 범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우선 증거를 모아 회사 내 인사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증거는 향후 조사와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메모, 이메일, 녹취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비방하거나 욕설한 경우, 조합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금액과 처벌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일반적으로 1.5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급이 9,860원이면 30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급 × 1.5 × 0.5(30분) =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 권리가 있으며, 업장 측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근로 시작 전 또는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근무 기간도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년 9개월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 9개월 부분은 일 단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책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지급 기준은 인사 부서나 근로기준법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사로 등록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감사는 회사와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해당 인물이 감사로서 급여를 받는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동시에 등록될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임 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받아야 합니다급여명세서 요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장님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해보고, 해결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PM의 지시에 따라 본사 승인 없이 지급된 유류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사와 지시자의 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2. 계약 종료 후 반환 요청이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을 문제삼기 어렵습니다3. 반환해야 할 경우, 실제 사용분과 허위 청구된 금액을 구분하여 합당한 부분만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4. 퇴직금 지급이 1년 6개월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연 이자 청구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