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결산 시 "외주용역비" 또는 "용역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원 급여가 아닌 외부 인력 활용에 해당하므로, 세무 처리도 별도로 구분됩니다.또한, 지급 시 원천징수된 3.3%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해고될 수 없습니다.당일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 : 1일씩 추가만 8년을 근무하였다면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약 2,112,000원으로 계산됩니다.2.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 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 이상 고용되는 경우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만약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발생한 이동 중 사고는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자동차 수리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고,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통해 우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동승자인 직원도 부상 시 산재가 우선이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KT는 최근 임원 교체, 구조조정 등 여러 변화와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졌고, 업무 환경이 예민해진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