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신청을 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후에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지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사님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판사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이 총 12시간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약정휴일이나 주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사업장에서 월요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이전에 재직한 직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