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나 조기퇴근 등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공한 경우, 법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를 다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유니폼을 반납하러 오는 경우,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은 미리 정리해 두고, 직원이 서랍을 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원이 불법적으로 서랍을 뒤지거나 소지품을 함부로 다루면,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납해야 한다는 요구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견 근무 프로젝트에서 철수 확인서 서명을 위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의무인지 여부는 계약서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불리하더라도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미 근무를 시작한 상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근로 조건, 임금,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약서에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두로 들은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교육비를 헬스장이 부담한 사실과 계약서가 없는 점도 고려할 때, 헬스장이 교육비를 요구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단서에 소음 환경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서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적절한 근무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인사 담당자와 협의해 부서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적용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모든 경우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