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편이 외벌이로 일을 하며 피로를 풀기 위해 주말에 낮잠을 자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균형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일정을 고려해 대화로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의 각각의 총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고용보험 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후 정해진 구직 활동을 하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의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 복직이나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은 비용 절감이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특정 인원을 해고하거나 불공정한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 부당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의심될 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해자와 증인을 대면해 조사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한 방식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