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퇴직위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금품체불 신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두 약속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결과가 노사 간에 합의되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미지급된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와 노조 간의 협상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채가 많고 낙찰금액이 적은 경우, 5순위 임금채권은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잇습니다최우선 변제되는 3개월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은 낙찰금액과 다른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머지 임금채권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청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조 활동만을 전담하며, 회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직책입니다.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노사 간 분쟁이나 조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프리랜서를 제외한 파트타이머, 기간 계약직, 파견직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나 근로자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공단의 문의에 대비해 사유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므로, 2023.10.05부터 2024.10.03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2024.10.02이라도, 고용관계가 2024.10.03까지 계속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차 내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퇴사 시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월차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연휴 기간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