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에도 열정 페이와 같은 형태의 인턴십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받은 후에도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때 처벌을 원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수령 후에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이라는 문구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문구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설령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전근, 또는 해고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시, 근로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예고는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상이나 위로금은 회사의 정책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고용주가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은 법적 보상, 근재보험은 고용주의 선택적 보완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할 경우, 직원들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파산한 회사의 미지급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임금 채권자로서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