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출근 중 쇄골뼈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통상의 경로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 이상 파견된 경우에 해당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동일한 파견업체와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와 직접 협의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자진퇴사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표자에게 사직권고의사를 묻고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은 거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권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사 관련 업무를 하면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치료를 할 수 있으며, 요양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릎 관절염이 직업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 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단에서 판단합니다.공단에서 직업병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업병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샤워를 하는 것은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