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하는 경우에는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는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동일하며, 다만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예우가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요양기간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공상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치료비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고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수사 진행 시 실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결근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산재요양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근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사전에 재고용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집단소송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당 판결의 적용대상이 되며,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사실 신고 시 취업 개시 예정일을 기입하게 되며, 이는 최초로 출근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가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해당 기간만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