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의 계속이 어렵다면 일단 복직시킨 후에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1일분의 급여와 별개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공휴일이 가장 많은 달은 10월입니다. 특히 10월은 한글날과 개천절 등 여러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휴가를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2년 근무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됩니다.이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부동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의 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무급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