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당사자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달리 적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합의한 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서 합의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한 다다음달 1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전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는 해당 근로자와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파견 관계의 적법성과 별개로 B법인에서 징계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실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적자가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 일률적인 판단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재직한 사실 및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은 재직 중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