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소나 고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사에서 발생한 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건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까지는 출근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가 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습기간 중 사업장에서 실시한 평가 및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문자로 통지를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특정인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징계나 제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요양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명절상여금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