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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해외여행 금지조항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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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과 선원들이 몇달치 임금이 체불되어 받지 못하게 될경우 승선한 선박을 경매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 소송의 경우 사건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통상적으로 진정사건은 3~6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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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유급휴일수당이라는 항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유급휴일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성탄절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2.맞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유급휴일수당이라는 항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유급휴일수당은 주휴일 외에 유급휴일이 더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휴일근로수당과는 구분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고, 공휴일이 있는 달에 해당 수당이 지급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성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2.맞습니다3.맞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시 회사의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실시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년 연장 의무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이므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60세 이상이 되도록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다음주 금요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주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년에 보너스2번받는데이번명절 보너스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명절보너스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기준과 회사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없다면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알바를 못 그만두게 하는 사장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한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달 1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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