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정권이 바뀌면서 보통 변하나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복지들은 보통 ,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정책이 변화하면서 개선하게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근로조건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며, 법 개정이나 규칙 개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 또한 변경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해지는 사항이라서 정권이 바뀐다고 그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요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임용된 직종과 직무, 경력 등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이 결정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직종 및 직무: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며, 각 직종별로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수 수준이 달라집니다.
2. 경력: 공무원의 경력은 호봉으로 계산되며, 호봉이 높아질수록 기본급이 증가합니다.
3. 수당: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4.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5. 예산: 공무원 보수는 국가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의 보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 기획재정부: 공무원 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합니다.
* 국무회의: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재가합니다.
* 공포: 대통령 재가를 받은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무원 보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권 교체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처우 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권에 따라 부처 별로 업무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