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참여율의 감소는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실업자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이 경우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생산 및 수요의 저하로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고정성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요건으로서,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 및 고정성 요건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요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감액합니다.예컨대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휴무한 시간에 10,000원을 곱한 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대인 근로자의 평균적인 연봉은 30세부터 34세까지는 대략 4,212만원, 35세부터 39세까지는 대략 4,908만원 가량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전체의 소득을 평균하여 산출하므로 실제 소득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호텔1의 근무일,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별 금액을 알아야 시간당 임금의 비교가 가능합니다.또한 호텔2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다음달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급여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다음달의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이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부여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