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기간은 1개월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액 또한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부모급여는 육아휴직과 관계가 없으며, 이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산재신청은 여객사에서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나, 보험급여는 한 곳에서만 지급됩니다.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은 다른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은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한 기간에 관계없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