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은 1953년 형법을 제정한 시기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고, 실제로 회사를 옮긴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C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징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응대를 잘못한 경위나 내용에 따라 징계 양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용직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해당 하청업체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과 실비보험청구 모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