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급여를 와이프 통장으로 보내도 될까요?
지금 프리랜서 급여(사업소득)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당 프리랜서 통장이 압류되어 그 분의 와이프분 통장으로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상관없을까요?
만약 와이프분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자 입장에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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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급여지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프리랜서 본인 요청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급여를 그의 아내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자는 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내의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의 출처와 관련된 문제(예: 세무 당국에서의 소득 확인)나, 만약 이 급여가 압류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경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작성한 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거나 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 후 대금 수령에 대한 확인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