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업무처리 절차나 보고체계에 따라 다릅니다.운영규정이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아니므로 보고체계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진촬영이 명예훼손에 이르는 때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시나 지침을 위반하여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2.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3.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며,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질의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명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관할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리셀은 공장 3동 2층에 저장 중인 리튬 배터리가 연속적으로 폭발하면서 유독가스와 함께 삽시간에 불길이 주변으로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보상에 대해서는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며, 이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주된 양형 기준으로 삼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4대보험 내지 산재보험과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