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대리가 해고의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지정병원이라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2.전원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해보상에 장해보상이 포함되며, 산재보험급여에 장해급여가 포함됩니다2.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징계에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촬영물이나 녹취도 징계의 근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파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납의 취지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맹장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