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LO 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을 의미합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등은 세간의 논의만 있을 뿐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설령 추진한다 하더라도 ILO에서는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협약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질의에서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의 고시 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사직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취업규칙에 따른 경조사 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