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면 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2.징계만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을 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해임된 것이 아닌 한 채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채용 결격사유를 해임처분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 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어느 한 편의 주장만으로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식이 회사의 주관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귀가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상사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사 결과가 바뀌려면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