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음성권 침해로 인하여 해당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경과 및 사건번호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노동자의 하루 업무 중 휴먼 에러 발생 빈도는 작업 환경, 피로도, 경험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에러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일을 변경했던 것이므로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계약 상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이와 별개로 회사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시간당 임금과 주휴수당의 합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