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아니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에는 채용취소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이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을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가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관련하여 학력을 지원자격으로 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 의견차이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근무경력이나 요건의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 이전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