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회사의 감사가 청소 하청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은 정관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이해상충이나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나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두나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월 급여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ㄱ몌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상기에 따라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은 비행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인사부서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지급되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기간과 금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계산되며,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2021년 8월~11월의 임금은 아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현재 2024년이므로 약 3년간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에서 30대 후반에 사무직이 아닌 다른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기술직, 제조업, 판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전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