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납금의 지급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조건이 나중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방식의 변경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확정된 바는 없으며, 따라서 언제 적용될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책임을 부과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경영자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가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 이후에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으로 인하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지각 시 처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