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질의의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고, 휴직 연장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의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도의 경우 노동조합 관련 법이 있지만, 파업과 관련된 규제는 느슨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을 위한 실제와 다른 직종 변경은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진정이나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2.무료법률구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3.사안의 난이도 및 사업주의 항소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는 내부자료가 아니며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체불 진정사건 조사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2.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