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해고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요병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월요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무기간과 근무일은 특정해야 하며, 변경 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휴게시간으로 30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위와 동일합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4.질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5.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는 상주와 비상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주하지 않고 업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상주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작성이나 제출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필이든 워드프로세서든 모두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복직 시점까지 해고기간 중 재직했을 것이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