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진행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구인공고를 올렸고, 채용 후에 구인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전문직이라 합니다전문자격증이기 때문에 전문직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을 종업시각에 앞서 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사유는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 등이 있습니다방학 자체로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방학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임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임기없이 퇴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법인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면허취소 그 자체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개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징계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