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었다면 철회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2.구제신청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3.화해가 이루어지면 구제신청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징계사유로 인하여 손해나 이익을 보는 경우와 같이 명백히 징계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 양정의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신고 시 산재보험을 포힘하여 다른 보험 또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보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회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