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사업주가 분실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근로시간의 상한이므로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3.이미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팀의 직원들이 해고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철회에 관계없이 해고 자체가 지급사유가 됩니다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은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시설물이나 비품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