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제신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복직의사가 진정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수리비는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며, 이는 회사의 과실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경력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무장소의 소실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워 휴업을 실시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배상은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시간외수당은 매 1주 단위로 산정될 수 있으며, 공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서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다른 날에 사용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