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요양기간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승인되며, 승인된 날 이후로 발생한 요양비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당사자간 합의없이 계약만료일을 임의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3.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토요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채용 공고 상의 소정근로시간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5일이 부여됩니다.따라서 정년 연장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1개월로 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고, 사업주도 이에 동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11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만일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2주의 병가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차 병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