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액 분할지급을 협의하지않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시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이 곧 내용이긴한데 살을 붙여 이야기하자면 사전에 저랑 분할지급에 대해 이야기할땐

<한번에 지급하겠다->분할지급하겠다->한번지급하겠다->통보식 소액분할지급> 이 단계로 지금 3개월째 미지급 상태긴하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아무 연락없이, 심지어 기존에 협의했던 지급일은 어제였는데 오늘 아침8시에 50만원을 보냈어요. 이건 뭐하자는건지.. 혹시 이것도 미지급형태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다른 방식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 지급되었다면 그 차이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 중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고 분할하여 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자에게 따로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퇴직금이지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을 동의없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