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만 3개월을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타 회사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이 권리구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변경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주 5일제 내지 주 4일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사회문화적인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4년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취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2.공고의 내용 자체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면접 후 채용 결정에 응하여 출근하였다면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커피포트가 회사의 시설물이고, 커피포트의 결함으로 화상을 입은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본채용 시 적용하기로 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육아휴직 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며, 따라서 시행일 또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