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진폐판정 절차를 정하지 않더라도 사망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상향된 장해등급에 의한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발급은 통상적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약 14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의 부여 계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02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이 일제히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으며, 2003년 8월 29일 주5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차례대로 실시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비정형작업이란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 되어 있는 반복성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휴가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개인에 따라 3일은 완전히 휴식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용한 휴가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 카테고리보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성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임신한 중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