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청회사는 인사권을 갖지 않으므로 원청회사에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따로 연락하거나 문의할 이유는 없습니다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평가 결과 등의 근거가 없다면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퇴직금 산정에서의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 종료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3.고소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나, 손해배상책임은문제될 수 있습니다4.고용관계 종료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신청과 관련한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질의의 내용 상으로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상 사직통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잔여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달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여 수업을 종료하여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메세지 내용으로는 휴일근로의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경고나 강요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충일은 1956년 4월 25일에 공포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국방부령)으로 '현충기념일'이라고 불렸으며, 이후 1982년부터 개정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규정상의 기념일로 편입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