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는 직권 면직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는 직권 면직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권 면직의 장점은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장기간 결원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면직 대상자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나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휴인력이 존재하여 인력낭비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은 파면이나 해임같은 공무원법상 징계를 말하며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해고와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권면직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련의 사유(유죄판결의 선고, 근로자의 파산, 무단결근, 미성년후견의 개시, 노동능력의 상실 등) 발생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함. 직권면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이므로 장단점을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통해 회사는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해고에 따른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