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 근로자는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휴업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가급적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한 회사는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히 존재하는 조직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러한 관계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을의 권리와 의견이 더 많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갑의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귀를 기울이고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청에 대해서는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일은 7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으로 적용됩니다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약정휴가의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8월과 2023년 8월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확인서는 다른 문서이므로 퇴직확인서에 관계없이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