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작업장의 적정 온도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권고하는 온도는 26도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관계없이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의무가 있습니다발급기한은 정해진 바 없으며, 다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 내지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는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가 가능합니다2.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입사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이전 사업장과 동일하더라도, 퇴직 당시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용변시간이나 휴식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보장된 시간이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는지 또는 이를 취소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