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따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적용 대상 집단의 과반수 동의로 취업규칙의 제정이 가능합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실시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정규직으로 퇴사한 사업장은 자진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계약직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진보적 세제와 사회 안전망 강화 같은 정책적 접근, 교육 기회 확대와 최저 임금 인상 같은 경제적 접근이 요구됩니다.또한, 포용적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사회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적 기업 지원이 효과적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 되는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주 6일을 근무하면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특정 직원만 주6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명목상으로는 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2)업무의 양·시간·강도 또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한 경우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