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자와의 합의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좌제는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대책임은 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연좌제와는 구분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맞지 않습니다2.직원이 내야 할 소득세를 가게 이름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3.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솓한 일수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따라서 만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그 이후로는 연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진정의 취하는 취하서의 제출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요하지는 않습니다취하서를 제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접수하면 취하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는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 중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제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11개월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