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폐지된건가요?

Question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되어있는데,

저 시기이후로 근로계약체결시 기간을 1년이상해도 상관없는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문화된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여도 상관없는거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항목들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작성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