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따라서 복직한 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시설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무엇을 신었냐가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낙상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부친에게 교부한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해당 문화재단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거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주거비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모든 업무가 야간근무 시 2인 1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유해·위험작업의 경우에는 야간근무 시 2인 1조가 의무로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으로 회사의 행사일을 특정한 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임의로 해당일에 행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인턴의 해외출장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에 지급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